[시론] 국가의 방향성을 결정할 대선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만경창파를 가르며 나아가는 배와 같이 대한민국도 시간의 바다를 헤치며 힘차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배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하는 것처럼, 대한민국도 국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한다. 키를 잡은 선장이 배의 진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듯이,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통령이다. 이번 3월, 이렇게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할 대통령이 새로 선출된다. 국가적 대사인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올해는 한국의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호의 방향키를 잡았던 현직 대통령은 새로 선출된 대통령에게 임무를 인계한다. 5년전 배의 키를 잡은 현 정권은 정치, 안보, 경제, 사회 면에서 대한민국이 추구해온 방향을 크게 바꾸었다. 건국 이후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지향했던 자유민주주의 길에서 벗어나서, 이념적으로 좌편향된 인사들을 대거 정계에 입문하게 했다. ‘평화 프로세스’로 기존의 자유우방과 맺었던 안보동맹을 약화시켰다. 경제면에서는 한국을 세계 경제 10대국으로 만든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주역인 기업보다는 노동운동에 힘을 실어 줌으로써 경제활동이 경직돼 실업자와 특히 청년 고용이 절벽을 맞게 됐다. 사회적으로는 사생활이 청렴치 못한 내로남불식 부패한 인사들이 사회지도층에 많이 기용돼 공정과 정의가 통하지 않는 사회로 변질됐다. 국민이 원하는 정권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정권이 아니다. 자유 민주주의를 토대로 국방을 강화하고, 자유우방과 협력하며, 시장중심 자본주의를 토대로 경제를 발전시켜 국민으로 하여금 긍지를 갖게 해 선진국으로 나라를 이끌어 갈 정권이다. 모든 나라가 다 그렇듯이 대한민국이 나아갈 국가 방향도 선진국이다. 대한민국은 경제와 수출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이미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지만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 것이 향후 국가 목표가 돼야 한다. 유엔에서 규정하는 선진국이란 고도의 산업 및 경제발전을 이룩한 국가로서, 높은 교육 수준과 민주화를 통해 국민 민도와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된 나라들이다. 서구에 있는 30여개의 나라와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분류돼 있다. 인권과 자유를 통제하는 중국, 소련 등 전체주의 국가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완전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할 분야가 있으니 바로 국민의 삶의 질이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 약자에 대한 배려, 부정부패 지양, 준법정신 고양 등 여러가지가 개선돼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되는 사회지도층의 모범과 솔선수범이다. 대선을 50여일 앞둔 지금, 각 정당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그들은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한 여러가지 경제 정책을 공약으로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먹고 사는 경제 정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정치 이념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모범을 보일 지도자의 품성이다. 이번 대선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국가 목표를 달성할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책임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이다. 현 정권이 지향했던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로 가던 국가 방향을 자유민주주의와 국방 강화, 삶의 질을 높이는 선진국으로 가는 방향으로 되돌려 놓을 능력과 인품을 갖춘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돼야 한다. 권영무 / 샌디에이고 에이스 대표시론 방향성 국가 청년 고용 국가 방향 국가 목표
